의료기 등 R&D 지원 대폭 \'손질\' 기획→기술개발→사업화 통합 지원
의료기기 개발을 비롯한 정부의 중소·벤처기업 연구개발(R&D) 지원제도가 전면 투명화 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앞으로 기획단계에서 제품개발에 이르기까지 중소기업의 연구개발(R&D)의 전 과정을 통합적으로 지원, R&D의 사업화 성공률을 대폭 높여 나갈 방침이다.
여기에 현 10단계의 지원절차를 4단계로 줄이고 \'기술개발비 포인트제\'를 도입해 개발비 지원의 투명성을 확보키로 했다.
17일 중소기업청은 기자 브리핑을 통해 \"중소기업 R&D 지원제도를 12년만 처음으로 대폭 손질했다\"며 이 같은 내용의 R&D지원 제도 개편안을 내놨다.
개편안에 따르면 정부는 먼저 현 40% 대인 기술개발의 사업화 성공률을 5년 뒤 60% 대까지 끌어 올린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기획→기술개발→사업화\'의 각 단계마다 중소기업을 지원해주면서 각 단계에서 성공을 거둔 중소기업은 자동으로 다음 단계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완결형 맞춤 R&D 지원체제\'를 구축키로 했다.
또 연중 기술수요 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협동조합이 R&D 지원을 신청할 수 있게 하고 창투사가 참여한 R&D 과제를 우대할 방침이다.
아직 연계된 기술이 개발되지 않아 상용화하기 힘든 \'나홀로 기술\'의 경우 독자적인 지원을 하지 않는 대신 다른 연계기술과 함께 개발될 수 있도록 \'협동화기술 개발사업\'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여기에 R&D 지원 절차를 간소화하고 지원의 투명성을 보다 높여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현재 신청에서 운용에 이르기까지 10단계에 걸친 지원절차를 4단계로 간소화하고 각 사업별로 마련된 관리지침을 통·폐합해 일원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R&D을 지원하는 사업유형을 9개에서 4개로, 과제유형을 \'선도과제\'와 \'실용과제\' 등 2가지로 단순화해 지원의 효율성을 꾀한다는 복안이다.
중기청은 특히 개발지원비의 전용을 막기 위해 \'기술개발비 포인트제\'를 도입키로 했다.
이 제도는 중소기업에 개발비로 포인트를 줘 중소기업이 필요할 때 R&D 자금을 통합관리하는 수탁은행에 비용명세, 용도 및 금액을 명시해 지급을 요청하면 해당 은행이 실제 돈을 집행하는 한편 그만큼 중소기업의 포인트를 차감하는 제도다.
중기청은 포인트제 도입으로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판단하고 현 15개의 비용명세를 8개로 단순화해 중소기업이 보다 자율적으로 자금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황동원기자 dwhwang@ehealthnews.net
*발췌:E-헬스통신
http://www.e-healthnews.com/article/view_new.jsp?art_id=33683&cd=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