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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수입화물 100% 검색법령' 축소실시 강력비판
- 수출업체들, 향후 엄격해질 항만보안 규정준수 필요 -
□ DHS 항만보안 프로그램 실시에 대한 강력한 비판
O 민주당 하원의원들은 미 국토방위부(DHS)가 1년 전 공표한 “수입화물 컨테이너 100% 스캔검색 프로그램”의 미온적 실시를 공개적으로 비판함.
- Bennie Thompson, 미시시피 州 민주당 하원의원은 부시정부가 2007년 7월에 공표한 “ 프로그램을 모든 미국항만에 적용하겠다.”는 계획을 “테러위협이 높은 항만들에만 적용하겠다.”는 입장으로 축소변경하는 것은 국민의 테러위협에 대해 지니는 불안을 고려치 않은 처사로 강력히 비판함.
- 민정서의 볼안가중이라는 문제점과 함께 프로그램의 축소가 특정 항만을 더 많이 사용하는 주요 무역 상대국에 대한 불공평한 처사로 여겨져 대미 무역분쟁을 야기시킬 수 있다고 지적함.
- 실제로 최근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2개 국가와 고속 컨테이너 화물트럭 스캐닝 기술외주 서비스를 제공한 1개 미국 민간 기업은 스스로 참여를 포기함 (대외비로 상세한 내용은 밝히지 않음). 이들은 DHS의 지시가 명료하지 않음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함.(☞ 참조: http://www.gao.gov/new.items/d071081t.pdf, p. 20)
□ DHS와 미 세관. 프로그램 100% 실시에 어려움 표명
O DHS 산하 美 세관청도 최근 의회에 ① 수입화물 컨테이너 스캔 기기 관리비용상 겪는 재정적 어려움과 ② 기기구입과 관리비용의 책임 분담등의 복잡한 이해관계를 호소함.
- 2007년 9월 의회 회계감사원 (General Accounting Office)의 DHS 평가 보고서에서도 동 프로그램은 ‘대체적으로 목표 성취되지 못함’ (Generally Not Achieved) 이라는 평가를 받음.
□ 2008년 미 대선 후보자들의 동 프로그램에 대한 입장
O 미 대선 후보자들인 McCain 상원의원과 Obama 상원의원 모두 현재 선거유세 동안 동 프로그램에 대한 자신들의 입장을 특별히 언급한 적은 없음.
- 그러나 2007년에 Obama 상원의원은 다른 상원의원들과 함께 월마트사 회장인 H. Lee Scott 씨에게 프로그램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요구한 적이 있음.
□ 국내업체들을 위한 시사점과 권고사항
O 9/11 테러 이후 미 공화당과 민주당은 정당이념과 상관없이 테러의 위협에 대한 강경한 입장임. 따라서 오는 11월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미국 국민의 안전과 직결될 수입품 화물검색 프로그램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O 미국 세관정책이 까다로와지는 현 상황에서 한국수출 업체들은 아래의 신고사항을 철저히 지켜 통관거부가 되는 경우를 피해야 함.
★ MID (Manufacturer’s Identification Number)
O 미국세관이 세계전역의 제조업체들에 대한 기록을 수집해 놓은 제조자 신분확인 번호로 이를 사용하여 개별 수출, 제조업체들에 대한 수출기록들을 수집하고 통관결정 시 수입업체의 기록과 대조하여 동 업체의 위험순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됨.
- MID는 보통 미국 내 통관 회사들이 수입서류에 나타난 수출업체나 제조업체의 이름과 주소를 기초로 아래와 같은10자리 형식으로 만들어져 미국 세관에 전송함.
- 업체의 기록이 불 성실하든가 서류에 하자가 있으면 수입화물 컨테이너에 있는 제품들에 대한 실물검색을 피할 수 없음. 따라서 수출업체는 통관사와 상의해서 MID 번호를 작성하고 항상 같은 MID 번호를 모든 선적서류에 기입하는 것이 필요함. (☞ 참조: 첨부파일 ‘MID 작성법’)
★ C-TPAT (Customs‐Trade Partnership Against Terrorism)
O 미세관이 국제무역과 관련된 민간기업체들 (외국의 생산업체, 수출업체, 국내 외 항공회사, 선박회사, 복합 운송업체, 통관업체, 미국 국경을 통과하는 내륙 운송업체)협력을 요청하고, 미세관이 요구하는 일정의 조건을 갖춘 업체들에게는 세관과 계약형식의 협약과 동시에 관련 인증서를 발부하는 프로그램 임.
- 이 프로그램에 가입한 업체들은 수입물량이 넘치는 성수기인 Peak Season에도 타 수출업체보다 통관시간이 훨씬 짧아져 제품의 신속한 배달이라는 장점을 누릴 수 있음. 반면 가입하지 않은 업체는 문제발생 시 실물검색 등 통관을 지연시킬 어려움을 겪음.
O 한편, C-TPAT에 가입하는 절차는 쉽지않음. 이는 회사마다의 독특한 제품과 단계별 공급체계, 또는 공급망을 가지고 있기에 모든 유통 과정에 대한 보안수칙이나 공급망 사이의 단계별 확인작업 자료가 제시되어야 하기 때문임.
O 이 프로그램 설립초기에는 전문변호사들을 고용하는 등 등록절차 상 많은 비용이 들었으나 현재는 최근 등록 전문업체들의 등장으로 가입에 필요한 비용이 상당히 줄어들었음.
(☞ C‐TPAT 접수 사이트: https://ctpat.cbp.dhs.gov/CompanyProfile.aspx)
★ “10+2” 수입관련 신고사항
O 2008년 1월에 CBP가 시행예정을 공시하고 곧 실시 될 동안은 세관이 기존에 요구한 10개의 정보 항목에 2개의 정보항목을 추가한다는 미국 세관의 새 규정 안임.
- 이 규정안은 당초 2008년 3월 20일에 실시될 예정이었으나 세부규정 조정관계로 인해 실해이 현재 잠시 지연되고 있음. 아래는 10+2 규정안의 전반적인 내용임.
미국 세관에 제시해야 할 기존 10개 정보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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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조자(또는 공급자)의 이름과 주소 [Manufacturer’s (or supplier’s) name & address] ② 판매자(또는 판매된 제품 소유자)의 이름과 주소 [Seller’s name & address] ③ 구매자(또는 구매된 제품 소유자)의 이름과 주소 [Buyer’s name & address] ④ 수입된 화물이 운송될(Ship) 상대의 이름과 주소 [Ship‐to’s name & address] ⑤ 컨테이너에 화물을 채워넣는 지역 [Container stuffing location] ⑥ 컨테이너 정리자인 Consolidator(*)의 연락정보 [Consolidator’s (stuffer)’s name & address] ⑦ 수입자 미 국세청 납세번호 [Importer’s IRS number] ⑧ 화물 수탁자 인수인(Consignee)의 미 국세청 납세번호 [Consignee’s IRS number] ⑨ 원산지명 [Country of Origin] ⑩ 수입제품의 미국 HS Code: HS Code의 6자리나 10자리 숫자까지 표기요망 [HS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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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세관이 요구할 추가 2개 정보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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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Stow plan (컨테이너 내 적화물 선적도)
‐ 미국 행 수입화물이 담긴 컨테이너가 선적 내 어느 곳에 위치했는지를
보여주는 정보 ② Container status report ‐ 컨테이너를 담은 선박이 세계의 어느 지역을 거쳐서 오는지에 대한 로드맵 으로, 미국으로 들어오는 선적인 적성국을 포함한 세계의 테러위험지역을 거쳐오는지를 알고자 하는 세관청의 계획을 구체화 할 정보원임. ‐ 최근까지 미국과 해외의 화물선박협회와 수입자협회들의 반발을 산 정보 항목 |
(☞ 참조: “10+2” 에 대한 자세한 내용
http://www.cbp.gov/xp/cgov/newsroom/news_releases/archives/2008_news_releases/jan_2008/01022008.xml)
자료원 : 미국 국토방위부, 미국 회계감사원, 미국 세관, 뉴욕 무역관 실사, Women’s Wear Daily
